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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등, 연방 자동차 연비기준 완화에 소송

KSquare 편집부 · 2026.10.08 · 조회 14
워싱턴주를 포함한 여러 주와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자동차 연비기준 완화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규정은 2031년 차량군 평균 목표를 기존 50.4mpg에서 34.9mpg로 낮춘다.
연방 교통부는 제조사의 규정 준수 비용을 낮춰 신차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운전자의 장기 연료비와 배출량 증가를 문제 삼는다.
쟁점은 차량 구입 비용과 운행 기간 전체의 비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소송 제기가 곧 규정 취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 판단은 별도로 이어진다.
출처: https://www.reuters.com/world/states-cities-sue-us-agencies-over-weaker-vehicle-fuel-economy-rules-2026-10-02/
원문 발표·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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