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이라며 니네가 사라고 등떠밀었쟎아?

# 친환경이라 더 비싸게 샀는데… 하이브리드 운전자에게 매년 $75 더 걷는 워싱턴주

**휘발유 세금도 내는 일반 하이브리드에 별도 요금… 환경 정책과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묻다**

연료를 아끼려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골랐다. 구매할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기름값을 줄이고 배출가스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차량 등록을 갱신하면서 뜻밖의 항목을 만난다.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붙는 추가 요금이다.

친환경 자동차를 권하는 정부가 정작 그 자동차를 선택한 사람에게 돈을 더 걷는 이유는 무엇일까. 워싱턴주의 하이브리드 등록 요금은 이 질문을 던진다.

워싱턴주 현행법 RCW 46.17.324는 일반 하이브리드 등 해당 차량의 연간 등록 갱신에 $75의 ‘하이브리드 차량 교통 전기화 요금’을 부과한다. 기본 등록비와 다른 세금·수수료에 추가되는 금액이며, 2019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일반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이 요금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는 같은 차가 아니다. 일반 하이브리드는 휘발유 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쓰지만 외부 충전기를 꽂아 충전하지 않는다. 운전자는 주유할 때 연료 가격에 포함된 유류세를 부담한다.

따라서 일반 하이브리드 운전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전기차는 휘발유를 사지 않으니 도로 유지비를 내야 한다”는 설명만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하이브리드 운전자는 이미 휘발유를 사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를 유지하는 데는 돈이 든다. 같은 거리를 달리더라도 연비가 좋은 자동차는 휘발유를 적게 소비한다. 연료 소비량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는 연비가 높은 차량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전기차 보급까지 늘어나면 연료세에 의존하는 교통 재정은 새로운 수입원을 고민하게 된다.

이 점에서 연비가 좋은 차량에도 도로 이용 비용을 분담시키자는 주장 자체를 무조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역시 도로를 사용한다.

그러나 **도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과, 하이브리드라는 이유로 일률적인 추가 요금을 매기는 방식이 공정하다는 판단은 별개**다.

주행거리가 짧은 사람과 긴 사람이 같은 금액을 내고, 연비 개선 폭이 작은 차량과 큰 차량도 같은 범주에 묶인다. 추가 요금이 실제로 줄어든 연료세만큼을 보충하는 것인지, 다른 운전자와 비교해 적절한 부담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법은 이 요금의 입법 목적을 전기차 구매 촉진, 충전 인프라 확충, 친환경 교통과 대체연료 기반 지원 등으로 설명한다. 또 수입이 들어가는 계정을 바꾸도록 정해, 2025년 7월부터는 전기차 계정이 아닌 자동차 교통 기금으로 귀속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요금을 단순히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전기차 충전소를 위해 내는 돈”이라고만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요금 이름과 부담 대상 사이의 어색함은 남는다. 외부 충전을 하지 않는 자동차 소유자가 ‘전기화’라는 명목의 별도 요금을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환경 정책의 취지뿐 아니라,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이 문제는 소비자의 불만에만 머물지 않았다. 워싱턴주 의회에 제출된 2024년 하원 법안 HB 2189는 외부 전원으로 충전할 수 없는 하이브리드를 이 요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제출된 법안과 시행 중인 법은 구분해야 한다. 현재 확인되는 법 조문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없다.

일반 하이브리드를 순수 전기차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입법안으로도 등장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논쟁의 핵심은 친환경 차량에 도로 비용을 전혀 부담시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실제 특성과 기존 세금 부담을 반영하자는 데 있다.

갱신 고지서의 총액이 크게 올랐다고 해서 상승분 전체가 하이브리드 요금 때문인 것은 아니다. 워싱턴주의 2025년 교통 재원 법률에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승용차 중량별 등록 요금 인상도 포함됐다. 차량 무게에 따라 기본 중량 요금이 달라지므로, 이전 고지서와 올해 고지서의 항목을 각각 비교해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다.

다만 다른 등록비가 오른 사실이 하이브리드 추가 요금의 형평성 문제를 없애지는 않는다. 소비자는 전체 청구액의 상승 이유와 특정 차량에만 붙는 부담의 근거를 모두 알 권리가 있다.

친환경 자동차를 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을 면제해 달라는 주장은 아니다. 휘발유를 쓰고 유류세도 내는 운전자에게 별도 요금을 매긴다면, 그 금액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계산됐는지, 다른 차량과 비교해 공정한지 설명하라는 요구다.

**친환경 선택을 장려하는 정책이라면, 그 선택을 한 사람이 등록 고지서를 받아 들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는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 환경 정책의 신뢰는 좋은 목표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비용을 나누는 방식까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