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에 추가 수수료 10만3,265달러 추진…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신규 쿼터 대상 H-1B 청원에 10만3,26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붙이는 규정을 제안했다. 금액이 워낙 커서 “H-1B 신청비가 이미 10만 달러로 올랐다”는 식의 오해가 퍼질 수 있지만, 현재 단계는 확정 시행이 아니라 proposed rule, 즉 규정안이다.

■ 누구에게 적용하겠다는 제안인가

제안문은 연간 쿼터 적용을 받는 cap-subject H-1B 청원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 석사 이상 학위자에게 배정되는 advanced degree exemption도 포함한다. 기존 모든 H-1B, 모든 I-129, 모든 이민신청자에게 일괄 부과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 개인이 아니라 고용주가 내는 구조

H-1B 청원은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제출한다. 제안된 추가 수수료도 청원 고용주가 제출 시 납부하는 구조다. 다만 실제로 확정되면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 의견 제출 마감은 9월 24일

연방관보에 따르면 이 규정안에 대한 서면 의견은 2026년 9월 24일까지 regulations.gov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은 영어로 내거나 영어 번역을 첨부해야 한다.

■ 지금 신청자가 해야 할 일

소셜미디어 제목만 보고 돈을 보내거나 계획을 포기하지 말자. 현재 사건이 cap-subject 신규 H-1B인지, cap-exempt 기관인지, 연장·고용주 변경인지 변호사 또는 고용주의 이민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최종 규정 발표 전에는 “제안”과 “시행”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공식 확인: Federal Register, Fee for Certain H-1B 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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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quare USA 이민

정보 확인: 2026년 9월 21일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